‘마스크 5부제’ 실시했지만 ‘명의도용’ 신고 끊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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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해도 명의가 도용돼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는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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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경기도 지역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마스크를 구매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또한 광주 남부경찰서와 강원지방경찰청도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근무 중인 병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들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한 간호 조무사와 지인 자녀의 개인정보를 통해 구입하는 사례 등 도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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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를 실행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도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명의도용을 통해 마스크를 구매한 경우 ‘업무방해죄’ 또는 ‘사기죄’, ‘공무집행방해’ 등 처벌을 받는다.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했을 경우 위조 공문서 행사로 10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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